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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한 업무지시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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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한 업무지시 상담

① 부당한 지시→ ② 상급자에게 소명하고 지시거부 또는 행동강령책임관에게 상담→
③ 행동강령책임관은 소속 기관장 보고→ ④ 소속 기관장의 조치(지시의 취소·변경 등)
부당한 업무지시 : 공무수행에 있어 상급자가 자기 또는 타인의 부당한 이익을 위하여 공정한 업무수행을 현저하게 해치는 지시(제4조제5항)
부당한 업무지시 판단기준
- 법령, 조례, 규칙, 훈령, 예규, 고시, 지침 등에 위반되는 지시인지 여부
- 업무의 본래 취지에 맞지 않는 지시인지 여부
- 공공기관에 재산상 손해를 입힐 수 있는 지시인지의 여부
- 사적이익을 추구하는 지시인지의 여부
- 지위 또는 권한을 남용하는 지시인지 여부
- 자율성이 보장된 것임에도 행위를 강요하는 지시인지의 여부
- 그 밖에 현저히 불합리한 행위를 강제하는 지시인지 여부
각급 기관 공직자등 행동강령책임관(제23조)
각급기관 행동강령책임관
광주광역시교육청 감사관
직속기관 관리과장 또는 총무부장, 감리과장
동·서부교육지원청 학교운영지원과장
공·사립학교 교감
학교법인 감사
소명방법
소명형식 : 서면 또는 이에 상당하는 방법
소명내용 : [별지 1] 서식 작성
소명서 제출 : 해당 상급자
※ [별지 1] 공정한 직무수행을 해치는 지시에 대한 소명서
※ 소명내용은 징계 등 불이익 처분에 대한 증빙자료로 활용되므로 구두소명은 지양하고 서면·이메일 등의 방법으로 소명

[별지 1] 다운받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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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렴게시판 : https://www.kbei.org/helpline/report_step1.html?cid=g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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