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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청렴교직·혁신교육·교육복지 확대 등 현장 정착"
작성자 운영자 조회 1,822 작성일 2015/01/26 14:07

장휘국 광주시교육감은 주민 직선제 1기부터 교육감에 당선되며 진보교육을 현장에 끌어들인 대표주자다. 지난해 재선에 성공하며 입지를 다시 한번 다진 장 교육감은 올해 '질문이 있는 교실'을 핵심정책으로 내걸고 그동안 추진해 온 혁신교육 정착에 더욱 매진할 것으로 보인다. 또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 수장을 맡아 정부를 상대로 교육계 현안을 해결하기 위해 고군분투도 이어가고 있다.

을미년 새해를 맞아 장 교육감을 만나 올해 추진할 교육정책과 구체적인 방안 등을 들어봤다.

▲올해 광주교육이 표방하는 정책 기조가 ‘혁신’과 ‘자율’로 함축되는 듯하다. 대표적인 정책과 추진 방안은?

-교육 혁신은 지난 4년 동안 제가 교육감의 책무를 진행하는 동안 핵심 정책 방향이었다. 지난 4년은 광주교육의 큰 물줄기를 바꾸기 위해 혁신교육을 도입하는 시기였다. 올해부터 시작되는 새로운 4년은 혁신교육의 대의를 교육현장에 단단하게 정착시키는 시간이 될 것이다. 

특히 올해도 직선 1기 때와 마찬가지로 청렴한 교직사회와 혁신교육, 보편적 교육복지의 확대 등을 기반으로 삼는다. 여기에 교실수업과 생활교육에 대한 혁신에 중점을 두고 입시지옥과 줄 세우기 교육의 한계를 벗어나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

자율의 경우 일선학교의 자율권을 확대하게 만들기 위해서 크게 두 가지 틀로 추진한다. 하나는 평가를 조금 더 자율적으로 하도록 하고, 다른 하나는 예산을 좀 자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먼저 단위학교 교육활동 전반에 대한 자율평가를 실시한다. 기존에는 전체 학교를 대상으로 상대평가를 실시했다. 그런데 학교 간 과열 경쟁이 발생하고, 학교평가 항목에 대한 준비로 교사 업무가 과중되는 문제가 있어 개선했다. 특히 자율평가의 신뢰성을 위해 교육청에서 평가 지표와 매뉴얼 등을 제공한다.

또 기관에 대한 현장 방문평가도 폐지하고 보고서 중심의 평가로 전환한다. 방문평가 준비를 위한 기관들의 서류준비로 과중한 업무가 발생하는 것을 개선하기 위한 것이다. 이렇게 되면 학교와 기관의 자율성이 신장되는 만큼 업무 내실화가 커질 것으로 기대한다.

교육청의 목적사업비를 과감하게 축소하고 학교표준운영비도 증액한다. 이것은 학교장의 예산 운영 자율성을 확대하기 위한 조치다. 

교원들이 배우고 싶은 내용을 중심으로 직접 연수를 진행할 수 있도록 해주기 위해 ‘수요자 맞춤형 연수’를 추진한다.

▲ 정부 시책 보다 1년 앞당겨 도입하는 광주형 자유학기제에 대한 기대와 우려가 교차하고 있다. 예산난과 인프라 부족 등이 문제점으로 꼽히는데 안착을 위한 방안은?

-자유학기제는 현 정부에서 학생들이 학교생활을 즐겁게 하고, 미래 자기 진로를 설계할 수 있는 시간을 갖도록 하자는 생각에서 도입한 것이다. 중학교 1·2학년 과정 중에서 한 학기 동안 학생들이 지필고사 시험을 보지 않고 다양한 체험활동과 진로체험들을 통해 미래 자기의 진로를 계획하고, 그 활동들을 통해 학생들이 학교생활을 즐겁고 좀 더 적극적으로 하도록 만들자는 취지다.

교육부의 계획은 2016년 전면 시행이다. 그런데 광주는 올해부터 전체 중학교에 시행할 계획이다. 우리 교육청은 교육부의 계획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이고, 또 우리 나름대로 내용을 추가해서 광주형 자유학기제를 시행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

광주다운 교육을 하자는 취지로 민주인권체험을 진행해서 학생들을 올바른 민주시민으로 성장 시킬 계획이다. 또 문화예술 체험도 진행해서 우리 아이들의 창의성도 기르고, 문화예술을 창조하고 향유하게 만들 생각이다.

'광주형 자유학기제'를 시행하기 위해서는 체험학습을 진행할 수 있는 기관이나 시설들이 필요하지만 인프라가 충분하지 않아서 좀 우려되는 부분도 있다. 그러나 지역의 대학, 지자체, 공공기관, 단체들과 협약을 맺어서 체험활동을 확대할 수 있도록 하고, 꼭 찾아가기만 하는 게 아니라 지역사회의 다양한 재능을 가진 분들을 학교로 초청하고, 또 다양한 직업군의 강사들을 학교로 모셔 진로지도를 받을 수 있는 방안들을 만들어나갈 계획이다.

▲사학정책팀을 신설하고 사학 운영 조례 개정을 추진하고 있는데 유난히 사학에 대한 견제와 감시를 강화한다는 견해들이 많은데.

-사학정책팀은 기존 행정예산과 사학지원팀의 법인관리 등 일부 기능과 함께 교원인사과의 고시관리팀이 맡던 사립 교원인사관리 기능을 통합해 담당하게 된다. 또 사립학교 재정지원에 대한 총괄 지원 업무도 맡는다.

사학정책팀의 신설로 사학들에 대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되고, 우리 교육청의 사학 정책에 대한 공공성·효율성·투명성·일관성이 유지될 것으로 기대된다.

사학에 대한 지나친 간섭이라기보다 사학의 공공성을 되찾는 측면에서 봐주셨으면 좋겠다. 광주는 타 시·도에 비해 월등하게 사립학교 비율이 높다. 그런데 일부 사립학교에서 신규교사 채용이나 회계에서 문제점들이 발생하고 있다. 

사립학교도 국가의 세금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사학의 공익적 성격 규정이 필요하다. 사학들의 공공성과 공익적 책임을 확대하기 위한 것이다.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회장으로서 민감한 현안들이 이어지며 쉽지 않은 시기를 보냈다. 앞으로의 역할과 과제는?

-올해 시도교육감협의회는 교육 현안들을 정부에 건의하는 수준에서 벗어나 지방교육재정 확보, 상위 법률에 위배된 누리과정 지원문제 공동 대응, 서열식 일제고사 폐지 건의 등 많은 역할을 수행했고, 그만큼 위상도 더 높아진 것 같다.

앞으로도 시도교육감협의회는 시도교육청의 공동 안건을 검토·협의·건의하는 것을 넘어서 교육 현안이나 이슈를 찾아내고 해결하는 교육정책 싱크탱크 역할을 해 나갈 계획이다.

시도교육감협의회에서 단순히 교육부에 건의하는 수준에 그치지 않고, 교육 현안이나 정책 등에 대해 적극적인 목소리를 낼 것이다. 특히 지방교육재정 확보, 대학입시제도 개편, 야간자율학습 및 조기등교 금지 등을 통해 우리 아이들이 행복한 학교생활이 될 수 있도록 전국 교육감들과 함께 노력할 것이다.

▲지방자치발전위원회 등 교육감 선출방식에 대한 논란이 있다. 이에 대한 견해는?

-대통령 소속 지방자치발전위원회가 발표한 ‘지방자치발전 종합계획’은 조금 애매한 형태이지만 사실상 교육감 직선제 폐지를 염두에 둔 것 같다.

지발위는 런닝메이트제나 임명제 등을 염두에 두고 있는 것 같다. 광역단체장과 연계한 선출은 헌법이 명시한 교육의 자주성, 전문성, 정치적 중립성을 크게 훼손하는 것이다. 

만약 교육감 선거를 광역단체장과 연계한다면 교육감이 지자체장에 예속되는 것은 불을 보듯 뻔한 일이다. 지방자치와의 연계는 강화해야 하지만 통합은 안된다.

교육감 선거는 간선제, 확대 간선제, 결국 주민 직선제의 형태로 발전돼 왔는데 거꾸로 가는 주민자치는 바람직하지 않다. 직선제 폐지는 사회적 합의와 국민 선택권을 무시하는 행위다. 지금은 교육감 직선제 폐지를 논의할 때가 아니라 문제점을 보완한 뒤, 오히려 교육 자치를 확대해야 할 때라고 본다.

▲광주시민과 교육가족에게 전하고 싶은 신년 메시지는?

-아프리카에 아이 하나를 키우려면 온 마을 사람들이 다 나서야 한다는 속담이 있다. 우리 아이들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정말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한 표현인 거 같다. 

저는 올해 직선 1기 때와 마찬가지로 청렴한 교직사회와 혁신교육, 보편적 교육복지의 확대 등을 기반으로 삼고, 여기에 교실수업과 생활교육에 대한 혁신에 중점을 두고 입시지옥과 줄 세우기 교육의 한계를 벗어나려고 노력할 것이다. 

우리 모든 어른들이 우리 모든 아이들의 부모가 된다는 심정으로 교육에 더 큰 관심 가져 주시면 좋겠다. 특히 아이들을 믿고 기다리는 마음, 너무 과도한 기대나 요구보다는 믿고 기다려주고 참아주는 마음을 가지고 함께 광주교육을 발전시켜 나가도록 해주시면 정말 좋겠다.

- 무등일보 - 2015. 1.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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