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탁금지법 알아보기
적용대상자
- 공직자등
- 국가·지방공무원, 공직유관단체·공공기관의 장과 임직원 및 배우자
- 각급학교의 교직원 및 학교법인 임직원 및 배우자
- 언론사의 대표자와 그 임직원 및 배우자
- 공공기관의 의사결정 등에 참여한 민간인 또는 기업
(공무수행사인) - 각종 위원회에 참여하는 민간위원
- 공공기관의 업무를 위임·위탁받은 자
- 공공기관에 파견된 민간부문 인력
- 공무상 심의·평가 수행하는 외부전문가 등
- 일반인
- 공직자에게 부정청탁을 하거나 수수 금지 금품등을 제공, 제공의 약속 또는 의사표시를 한 일반인
부정청탁의 금지
부정청탁의 행위유형은 무엇인가요?14가지
- 1 불법 인허가·면허 등 처리
- 2 법령을 위반한 행정처분·형벌부과의 감경·면제
- 3 채용·승진 등 인사에 개입
- 4 공공기관의 의사결정 관여직에 선정·탈락되도록 개입
- 5 공공기관 주관 수상·포상 등의 선정·탈락에 개입
- 6 입찰·경매 등에 관한 직무상 비밀누설
- 7 보조금·기금 등의 배정·지원, 투자 등에 개입
- 8 공공기관이 생산·공급하는 재화와 용역의 비정상적 거래
- 9 입학·성적·수행평가 등 학교업무의 처리·조작
- 10 법령을 위반한 병역 관련 업무 처리
- 11 공공기관이 실시하는 각종 평가·판정 업무 개입
- 12 행정지도·단속 등의 대상 배제, 위법사항 묵인
- 13 사건의 수사·재판 등에 개입
- 14 특정인의 계약 선정 또는 탈락에 개입
부정청탁 예외사유는 있나요?7가지
- 1 법령·기준에서 정하는 절차·방법에 따라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행위
- 2 공개적으로 공직자등에게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행위
- 3 선출직 공직자·정당·시민단체 등이 공익적 목적으로 제3자의 고충민원을 전달하는 행위
- 4 공공기관에 직무를 법정기한 안에 처리해 줄 것을 신청·요구하거나 확인·문의 등을 하는 행위
- 5 직무 또는 법률관계에 관한 확인·증명 등을 신청·요구하는 행위
- 6 질의 또는 상담형식을 통하여 직무에 관한 법령·제도·절차 등에 대하여 설명이나 해석을 요구하는 행위
- 7 그 밖에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행위
부정청탁시 처벌은 어떻게 되나요?
- 1 제3자를 통해 공직자등에게 부정청탁을 한 이해당사자 1천만원 이하 과태료
- 2 제3자를 위하여 공직자등에게 부정청탁을 한 자(민간인) 2천만원 이하 과태료
- 3 제3자를 위하여 다른 공직자등에게 부정청탁을 한 공직자등 3천만원 이하 과태료
- 4 부정청탁에 따라 직무수행을 수행한 공직자등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금품등의 수수 금지
이것이 금품등 수수예요
- 1 동일인으로부터 1회 100만원 초과 매 회계연도 300만원 초과 금품등 수수
- 2 직무와 관련하여 1회 100만원 이하 금품등 수수
- 3 배우자가 수수 금지 금품등을 받은 경우
- 4 외부강의시 대통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사례금 수수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금품등이 있나요?8가지
- 1 위로·격려·포상 등의 목적으로 하급 공직자등에게 제공하는 금품등
- 2 원활한 직무수행·사교·의례·부조 목적으로 제공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액 범위안의 금품등
- 3 정당한 권원(權原)에 의하여 제공되는 금품등
- 4 친족이 제공하는 금품등
- 5 단체 등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구성원에게 제공하는 금품, 장기적·지속적인 친분관계를 맺고 있는 자가 질병·재난 등으로 어려운 처지에 있는 공직자등에게 제공하는 금품등
- 6 직무관련 공식행사에서 주최자가 통상적인 범위에서 일률적으로 제공하는 교통, 숙박, 음식물 등의 금품등
- 7 불특정 다수인에게 배포하기 위한 기념품 또는 홍보용품
- 8 그 밖에 다른 법령·기준 또는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
금품등 수수 금지 위반시 처벌은 어떻게 되나요?
- 1 직무와 관련하여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1백만원 이하의 금품등을 수수한 공직자등 수수금액 2배 이상 5배 이하 과태료
- 2 기준초과 강의 사례금은 수수한 공직자등 500만원 이하 과태료
- 3 직무관련 여부 및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 1백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 3백만원 초과 금품등을 수수한 공직자등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